국회는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6건의 안건을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2건이다.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해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2건이다.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해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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