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7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라도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당분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하지만, 2024년 이후엔 이 역시도 종료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 코로나19를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단계 조정은 총 3단계에 거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해진다.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단,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종료된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지자체 등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하기에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을 한다면, 2단계 시행 시기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본부장은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며,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 코로나19를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단계 조정은 총 3단계에 거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해진다.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단,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종료된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지자체 등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하기에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을 한다면, 2단계 시행 시기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본부장은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며,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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