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 이제 일상은 코로나 이전과 가장 비슷해졌다. 그런데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엔 많은 숙제가 남았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이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순간마다 의료 공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찾아온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망률 낮았지만 땜빵 대응으로 의료 공백 속출”
지난 1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회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병상 점유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코로나 사망률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임기응변식 행정명령이 반복되면서 4차 델타 변이, 5차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진료 공백은 물론 환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는 이어 “민간병원이 중증환자의 70%를 담당했다는 사실은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들이 빠르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연재 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도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상, 거버넌스, 소통,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등 6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유행 규모에 따른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정부 및 의료기관의 역할이 지금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차·규제가 의료인 발목, 간호 인력 환경 개선 목소리도…
발제 이후 마련된 패널 토론에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연구 부족과 규제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한 중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승인이 늦은 건 둘째 치고 오미크론 유행 때 PCR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었다”며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건양대 간호대 정선영 교수는 간호 인력의 부담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의 고강도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 감염병 대비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간호업무와 의료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구축 최우선 과제 “행정 말고 의료기관 중심 돼야”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잘 보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민간에서 볼 수 없는 특수 및 중증환자들을 담당하면서도 치료와 관련된 임상 지침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진 처우나 리더십 등에 있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앞으로 감염병 위기 시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질의 시간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을 권유하던 의료진들이 향후 의료체계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망률 낮았지만 땜빵 대응으로 의료 공백 속출”
지난 1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회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병상 점유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코로나 사망률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임기응변식 행정명령이 반복되면서 4차 델타 변이, 5차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진료 공백은 물론 환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는 이어 “민간병원이 중증환자의 70%를 담당했다는 사실은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들이 빠르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연재 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도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상, 거버넌스, 소통,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등 6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유행 규모에 따른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정부 및 의료기관의 역할이 지금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차·규제가 의료인 발목, 간호 인력 환경 개선 목소리도…
발제 이후 마련된 패널 토론에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연구 부족과 규제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한 중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승인이 늦은 건 둘째 치고 오미크론 유행 때 PCR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었다”며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건양대 간호대 정선영 교수는 간호 인력의 부담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의 고강도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 감염병 대비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간호업무와 의료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구축 최우선 과제 “행정 말고 의료기관 중심 돼야”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잘 보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민간에서 볼 수 없는 특수 및 중증환자들을 담당하면서도 치료와 관련된 임상 지침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진 처우나 리더십 등에 있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앞으로 감염병 위기 시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질의 시간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을 권유하던 의료진들이 향후 의료체계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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