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상용화로 이통3사에서 고가의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밝혀졌다.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만원 이상이며,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전화 개통 피해이고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 나머지 7건의 기타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자신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밝혀졌다.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만원 이상이며,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전화 개통 피해이고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 나머지 7건의 기타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자신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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