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부작용,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한 다음 발생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이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그간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을 적용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따르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며,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내렸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온라인 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을 선제로 회수·폐기 등 조치하는 법이다. 그간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미리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도 정부가 선제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