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수도권 대형 병원까지 소아청소년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 등을 중단해 소아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대수술에 나섰다. 소아 의료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지원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개편되는 소아의료체계는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대,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규 지원책을 중심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자.
◇환자 가족까지 챙기는 중증소아 의료체계
소아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중증소아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한다. 현재 전국에 총 10뿐인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총 14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구조임을 고려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은 확대한다. 기존 지정기관 지원 역시 강화한다.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환자 가족까지 챙기는 중증소아 의료체계
소아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중증소아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한다. 현재 전국에 총 10뿐인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총 14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구조임을 고려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은 확대한다. 기존 지정기관 지원 역시 강화한다.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4시간 상담센터 · 달빛어린이병원 활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는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병행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소아응급 진료 체계는 특히 꼼꼼하게 보완한다.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까지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연내에 도입해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지역 병·의원에서 발달·건강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심층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기적인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한다. 소아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아 입원 환자를 보는 입원전담전문의 등에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한다.
부족한 소아전문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소아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주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병원의 소아전문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적정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24시간 상담센터 · 달빛어린이병원 활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는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병행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소아응급 진료 체계는 특히 꼼꼼하게 보완한다.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까지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연내에 도입해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지역 병·의원에서 발달·건강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심층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기적인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한다. 소아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아 입원 환자를 보는 입원전담전문의 등에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한다.
부족한 소아전문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소아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주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병원의 소아전문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적정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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