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