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의사 대신 진료, 검사, 수술 등을 돕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승우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후, 1명을 채용했다. 국내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불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면허제도를 합법화 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 제27조 5항(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64조 2항(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정지부터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난 3일 박승우 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단지 용어를 채용 과정에서 잘못 사용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복지부에서도 해당 용어로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는 의료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검찰에서 온 연락은 없다"고 했다.
PA 간호사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의사 수 부족으로 암암리에 관행처럼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PA 인력이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PA 간호사는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합법화되지 않은 PA 간호사는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력난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전문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상급 종합병원 인력난은 가중됐지만,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나 PA 간호사 합법화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에서 50개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업 진행에 대해 현행 면허 범위 내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PA 양성화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승우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후, 1명을 채용했다. 국내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불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면허제도를 합법화 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 제27조 5항(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64조 2항(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정지부터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난 3일 박승우 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단지 용어를 채용 과정에서 잘못 사용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복지부에서도 해당 용어로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는 의료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검찰에서 온 연락은 없다"고 했다.
PA 간호사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의사 수 부족으로 암암리에 관행처럼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PA 인력이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PA 간호사는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합법화되지 않은 PA 간호사는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력난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전문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상급 종합병원 인력난은 가중됐지만,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나 PA 간호사 합법화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에서 50개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업 진행에 대해 현행 면허 범위 내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PA 양성화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