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갈등을 빚어 온 간호법과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의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었던 두 법안이 결국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여 제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일이 경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에 회부됐고,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 개정안도 2022년 5월 17일에 회부된 법안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단독으로 제정한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이라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의협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 결정 이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이 우려된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과 달리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인해 약 2년간 법사위 계류 상태였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의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여 제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일이 경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에 회부됐고,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 개정안도 2022년 5월 17일에 회부된 법안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단독으로 제정한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이라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의협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 결정 이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이 우려된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과 달리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인해 약 2년간 법사위 계류 상태였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의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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