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마약 중독·예방치료 강화법 발의

입력 2023.02.09 14:30

서정숙 의원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대책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약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역시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 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했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정숙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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