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17일 시작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한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혹은 29일 회의를 열고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는 1단계 해제의 세부 조건이나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과 참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주 4대 기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등 방역 지표는 최근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주일간(8~14일) 신규 확진자는 30만명 수준으로, 2주 전인 1월 1주(1~7일)의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각각 줄었다.
다만 1단계 해제 시점을 정하는 데에는 이번주 토요일(2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가 변수가 되고 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직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면 이번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또 설 직전 해제 시점을 발표할 경우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중 중대본 회의에서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설 연휴 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대본 차원의 결정은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됐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한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혹은 29일 회의를 열고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는 1단계 해제의 세부 조건이나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과 참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주 4대 기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등 방역 지표는 최근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주일간(8~14일) 신규 확진자는 30만명 수준으로, 2주 전인 1월 1주(1~7일)의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각각 줄었다.
다만 1단계 해제 시점을 정하는 데에는 이번주 토요일(2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가 변수가 되고 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직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면 이번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또 설 직전 해제 시점을 발표할 경우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중 중대본 회의에서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설 연휴 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대본 차원의 결정은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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