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중요 조건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주 연속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을까.
◇의무→권고 기준은 충족, 해외 유입 등 추가 고려 필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해제 조건 4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 중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조건이 충족된 상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규 변이의 발생 상황이나 해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중대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이 되어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조정이 가능한 시점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하거나 코로나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때이다.
◇의무→권고 기준은 충족, 해외 유입 등 추가 고려 필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해제 조건 4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 중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조건이 충족된 상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규 변이의 발생 상황이나 해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중대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조정이 되어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조정이 가능한 시점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하거나 코로나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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