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복지시설·대중교통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군 노출도가 높은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15일 개최된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등 코로나19 대응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방안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수위를 조절하는 지표는 ▲신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Rt)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 ▲위중증 환자 발생 및 치명률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주요 시설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숙영 단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단계적 조정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단장은 "다만,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등으로 국내 방역상황에 변화가 필요할 때는 착용 의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으로 3단계를 제시했는데, 1단계에서는 실내 착용 의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되, 착용 의무화 시설(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을 명기하고, 착용대상을 선정(업무수행 중 교원, 의료인 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관련 최근 두 차례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의무화로 유지될 경우와 조정될 경우 각각 소통 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했다. 특히, 의무화 조정 시에는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