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EXO) 출신 가수 겸 배우 크리스 우(32)가 본국인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크리스 우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중국 매체 시나 연예 등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달 25일 크리스에게 성폭행 혐의와 집단음란죄로 각각 11년 6개월,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1심이 확정될 경우 크리스는 중국 교도소에서 13년간 복역하고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캐나다 교정국은 약물 투여로 성범죄자의 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비슷
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제도’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캐나다 외에도 미국, 체코, 폴란드,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지난 2021년까지 총 49명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약제를 투여해 남성호르몬엔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강제로 줄이다 보니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 우울증, 당뇨, 고혈압, 근육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약물 투여 대신 고환을 절제하는 물리적 거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방식이 다를 뿐,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감소라는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다만, 화학적 거세의 경우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나, 물리적 거세는 고환이 비가역적으로 제거된 상태라 남성호르몬제를 별도로 투약하고 질환별로 치료해야 건강상태가 개선된다.
◇‘화학적 거세’ 도입된 건 최소한의 인권·낮은 위험 부담 때문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보다 품이 많이 든다. 물리적 거세는 30분 내외의 수술 한 차례면 끝나지만, 화학적 거세는 1인당 한 해 약 500만 원을 들여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더 많은 이유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비용’ 탓이다. 성범죄자라고 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못 받게 할 순 없으므로, 남성호르몬 억제 탓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을 때 장기적으론 더 큰 비용이 소모된단 것이다.
게다가 남성호르몬 분비량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예방할 순 없다. 효과가 100% 확실하지 않은 방지책을 시행하려 비가역적 방식을 동원하긴 어렵다. 성범죄는 정신적인 측면과도 깊게 관련돼 있어,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줄인다고 비정상적 성 충동이 억제되진 않는다.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억제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고환을 절제하는 물리적 거세는 한 번 시행하고 나면 영영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비슷하면서 위험 부담은 적은 화학적 거세가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매체 시나 연예 등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달 25일 크리스에게 성폭행 혐의와 집단음란죄로 각각 11년 6개월,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1심이 확정될 경우 크리스는 중국 교도소에서 13년간 복역하고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캐나다 교정국은 약물 투여로 성범죄자의 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비슷
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제도’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캐나다 외에도 미국, 체코, 폴란드,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지난 2021년까지 총 49명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약제를 투여해 남성호르몬엔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강제로 줄이다 보니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 우울증, 당뇨, 고혈압, 근육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약물 투여 대신 고환을 절제하는 물리적 거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방식이 다를 뿐,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감소라는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다만, 화학적 거세의 경우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나, 물리적 거세는 고환이 비가역적으로 제거된 상태라 남성호르몬제를 별도로 투약하고 질환별로 치료해야 건강상태가 개선된다.
◇‘화학적 거세’ 도입된 건 최소한의 인권·낮은 위험 부담 때문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보다 품이 많이 든다. 물리적 거세는 30분 내외의 수술 한 차례면 끝나지만, 화학적 거세는 1인당 한 해 약 500만 원을 들여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더 많은 이유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비용’ 탓이다. 성범죄자라고 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못 받게 할 순 없으므로, 남성호르몬 억제 탓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을 때 장기적으론 더 큰 비용이 소모된단 것이다.
게다가 남성호르몬 분비량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예방할 순 없다. 효과가 100% 확실하지 않은 방지책을 시행하려 비가역적 방식을 동원하긴 어렵다. 성범죄는 정신적인 측면과도 깊게 관련돼 있어,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줄인다고 비정상적 성 충동이 억제되진 않는다.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억제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고환을 절제하는 물리적 거세는 한 번 시행하고 나면 영영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비슷하면서 위험 부담은 적은 화학적 거세가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