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을 위한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의결해 학대 피해장애인 응급 인도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한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소위원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일몰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1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 ▲국회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하려는 16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 혹은 인과관계 추정 등 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반영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의결해 학대 피해장애인 응급 인도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한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소위원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일몰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1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 ▲국회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하려는 16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 혹은 인과관계 추정 등 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반영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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