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유지해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이르면 올해 1월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오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말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성이 다소 약화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방어력을 보유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방역 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경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과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란 본부장은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여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지만,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백경란 본부장은 "대응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외국처럼 지역 봉쇄나 락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본부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오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말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성이 다소 약화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방어력을 보유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방역 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경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과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란 본부장은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여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지만,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백경란 본부장은 "대응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외국처럼 지역 봉쇄나 락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본부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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