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족 대비 도매상·약국 사재기 단속 강화

입력 2022.11.17 16:16

타이레놀
원활한 감기약 수급을 위해 도매상‧약국 매점매석 단속 강도가 높아질 예정이다./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감기약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사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할 경우, 도매상 등에 끼워팔기 행위 금지를 안내하거나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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