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과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이다. 세출예산안과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출예산안과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 3593억원(71.7%)이 감소한 3조 6985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총 199건의 법률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상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2)'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025)'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48)'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3)'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69)'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94)'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이 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6324)'도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 중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서류제출을 거부한 증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전체회의에서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과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이다. 세출예산안과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출예산안과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 3593억원(71.7%)이 감소한 3조 6985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총 199건의 법률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상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2)'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025)'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48)'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3)'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69)'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94)'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이 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6324)'도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 중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서류제출을 거부한 증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전체회의에서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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