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이면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나 고민한다. 그동안 손실보상액으로 괜찮았지만, 3~4개월 전부터 적자가 나고 있다." (속초의료원 용왕식 원장)
"감염병 전담병원 인식이 아직 주민에게 남아있다. 환자가 안 온다. 충청북도 북부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병상가동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의사도 안 온다. 원장 월급의 2배 이상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강은미·강훈식·김민석·신현영·최연숙)가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한국보건의료포럼·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원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가동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한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26.8%지만, 정작 치료를 담당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절반 이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자 외래 환자 수는 감소했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조차 빠져나가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명확한 실체가 발표되지 않았다.
◇공공의료원, 손해 회복되려면 4.3년 걸려
전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은 약 1년 8개월이었는데, 이 동안 대부분 지방 공공의료원 기능이 훼손됐다. 3년 만에 의사 인력이 4.5%p 감소했다. 외래 진료 없이, 코로나19 환자만 보자 떠난 것이다. 의사 수가 줄자,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7개) 개설률도 2019년 3월 85.3%에서 올해 8월 80.6%로 감소했다. 연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주니, 의료 수익도 당연히 줄었다. 국가중립의료원(NMC)는 2019년 대비 2020년 의료수익이 28.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도 28.9% 줄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손실보상금 지급률은 점점 줄고 있다. NMC만 봤을 때, 2020년 코로나19 환자 수가 1만 85명일 당시 손실보상금은 329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환자 수가 2만 885명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손실보상금은 6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원 현황을 발제한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 이흥훈 센터장은 "월별 병상이용률, 코로나19 전후 진료비 연평균 증감률 등을 적용해 손실된 수익 회복 기간을 산출했더니,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4.3년이 걸릴 것으로 나왔다"며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국가적 위기 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확인한 만큼, 4년간 추가적인 손실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계층 진료 위주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확실한 정책방향과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 실체없어"
공공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적자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공공정책수가'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 모두에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토론회에서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정책수가가 실체는 없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담론을 약화하고 있다"며 "공공정책수가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공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키워 공공병원 양적 확충 가능성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아직도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민간병원 선정기준이 안 나왔다"며 "공공병원 양적 확충이 안 되면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와 연계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인식이 아직 주민에게 남아있다. 환자가 안 온다. 충청북도 북부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병상가동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의사도 안 온다. 원장 월급의 2배 이상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강은미·강훈식·김민석·신현영·최연숙)가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한국보건의료포럼·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원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가동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한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26.8%지만, 정작 치료를 담당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절반 이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자 외래 환자 수는 감소했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조차 빠져나가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명확한 실체가 발표되지 않았다.
◇공공의료원, 손해 회복되려면 4.3년 걸려
전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은 약 1년 8개월이었는데, 이 동안 대부분 지방 공공의료원 기능이 훼손됐다. 3년 만에 의사 인력이 4.5%p 감소했다. 외래 진료 없이, 코로나19 환자만 보자 떠난 것이다. 의사 수가 줄자, 필수진료과(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7개) 개설률도 2019년 3월 85.3%에서 올해 8월 80.6%로 감소했다. 연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주니, 의료 수익도 당연히 줄었다. 국가중립의료원(NMC)는 2019년 대비 2020년 의료수익이 28.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도 28.9% 줄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손실보상금 지급률은 점점 줄고 있다. NMC만 봤을 때, 2020년 코로나19 환자 수가 1만 85명일 당시 손실보상금은 329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환자 수가 2만 885명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손실보상금은 6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원 현황을 발제한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 이흥훈 센터장은 "월별 병상이용률, 코로나19 전후 진료비 연평균 증감률 등을 적용해 손실된 수익 회복 기간을 산출했더니,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4.3년이 걸릴 것으로 나왔다"며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국가적 위기 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확인한 만큼, 4년간 추가적인 손실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계층 진료 위주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확실한 정책방향과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 실체없어"
공공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적자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공공정책수가'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 모두에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토론회에서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정책수가가 실체는 없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담론을 약화하고 있다"며 "공공정책수가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공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키워 공공병원 양적 확충 가능성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아직도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민간병원 선정기준이 안 나왔다"며 "공공병원 양적 확충이 안 되면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와 연계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가 지역 공공병원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지역 공공병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며 "지역 공공병원이 적정진료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의 필수 진료과 유지 등 기능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특성에 맞는 지불보상체계와 재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강화예산 별도로 분리해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를 위한 직접지원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발제한 정백근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총액형 손실보장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중증 난치희귀질환 진료 집중형 묶음 수가 ▲의료취약지 및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 등을 제안했다. 전문진료 분야별 중증 난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의료행위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지역에서 적정 진료가 어려운 질환을 선정해 권역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정부, 공공의료원 기능 확대에 방점 둬
정부는 토론회에서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공공의료 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원에 대해 양적 확대보단 기능에 방점을 둔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이분법적으로 구분 가능한지도 얘기해 봐야 한다"며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공공재적이라,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에 정부 차원의 재원 지정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닌데, 재정을 지원해도 서비스 제공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보다는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기능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의 실체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확충 TF를 지난 8월 8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중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도 필수의료 확충,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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