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이었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와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이었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와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