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크게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세 이하 젊은 마약사범은 급증했다. 40세 이하 젊은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 증가했다.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입건됐다. 2021년 기준 1만6153명 중 1만63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마약사범이었다. 대마 3777명, 마약 174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 지목된다. 10대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두고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등록자가 총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에 그친다.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수준이며, 그마저도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마약 치료보호를 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에 불과하다.
최영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세 이하 젊은 마약사범은 급증했다. 40세 이하 젊은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 증가했다.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입건됐다. 2021년 기준 1만6153명 중 1만63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마약사범이었다. 대마 3777명, 마약 174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 지목된다. 10대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두고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등록자가 총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에 그친다.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수준이며, 그마저도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마약 치료보호를 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에 불과하다.
최영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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