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열악한 필수의료분야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이 검토된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수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한다.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이 검토된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수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한다.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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