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원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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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 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재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 1회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