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필수 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 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병원 내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 치료를 받지 못했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해야 하는 뇌출혈 수술 의사에 대한 대체 인력 마련 없이 학회·휴가를 갔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인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중증 응급 수술 인력 부족 환경과 뇌혈관 수술 위험도 대비 낮은 의료 수가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 전문 과목별로 필수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0년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는 1.3명 적으며, 이는 회원국 중 멕시코(2.4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