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4주 후 재검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나,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격리 수준에 따라 재유행 시점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했다.

전문가 TF는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하면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긴 하나, 지금과 같은 감소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격리를 유지할 때보다 환자가 8.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격리기간을 단축해도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격리기간을 3~5일로 조정하면,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 외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나,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하반기 예방접종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전까지 환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질병청 관계자는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나,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개선되면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