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제한 24시 확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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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기준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복지부 제공​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되고, 영업시간 제한은 23시에서 24시로 연장된다. 코로나 유행이 완전히 감소세가 됐다고 판단되면, 이달 17일 이후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제외한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은 24시까지로 완화하고, 사적모임은 10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에 감소세 전환을 예측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완화 시기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위중증·사망환자 수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오미크론 BA.2 변이가 대유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1일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거리두기 완화 시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