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보건의료 정책 향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향해갈지 예측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후보가 낸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분야에 펼쳐질 변화를 예상해본다.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할 것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내세운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완화 전략을 가미한 매뉴얼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당선 이전엔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도 약속한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 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해 재평가하고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적절히 보상할 예정이다. 접종 후 사망자나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도 밝혔다.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져… 지역 의료 불평등도 해소할 것
코로나19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도 약속했다. 예상하지 못한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때는 사용량에 연동해 평상시보다 가산된 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의료 인력 이탈을 막고, 유경험자를 투입하고,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을 확대해 평상시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권확보 차원으로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지역별 의료 불평등도 보여줬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의료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위탁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에는 지역 특성별 정책으로 의료수준을 향상하고,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전폭적 지원 약속… 실생활에도 빠르게 도입될 것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가 상용화돼도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치료제들의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이 선평가해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심평원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은 위험분담제도로 약가를 협상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과 치료제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투자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바이오헬스 연구비는 미국의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부족한데, 윤석열 당선인은 5대 메가테크 육성에 바이오헬스산업을 포함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허브 구축,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등이 목표다. 특히 첨단의료분야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유전자통합제어 기술로 획기적인 희귀질환치료 방법을 마련하고, 디지털 병원과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도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확대한다. 개인 의료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 산간 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와 간병비 지원 확대
국민이 감당하는 의료비 부담을 더는 정책도 펼친다. 재난적의료비 재원 상한선을 점진적을 상향하고, 대상 질환 범위도 확대를 고려한다.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하면 지원하는 정책과 연간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병비 부담도 완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지원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주치의가 제공해야
지금은 돌봄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와 연계가 미비하다. 대부분 의료서비스가 병원과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게 해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를 위해 돌봄정보센터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은 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공약에 의료관련 공약 다수 포진
윤석열 당선인은 ‘심쿵약속’, ‘59초 공약’ 등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왔는데, 이 안에 의료관련 공약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다실 9가 접종비용 지원(남성 포함)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건강보험지원 확대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지원 확대 ▲골다공증과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 강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지원 ▲중증질환 및 희귀암 건보적용 확대 ▲약물 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생식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진필요항목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냈다. 여성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15세이상)부터 건강관리 항목에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난소건강 등이 포함된다. 남성은 12세부터 HPV 백신을 국가 무료 접종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휴가 기간 확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