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내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가동하고,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고령층 중심 돌파감염 확산세가 거센 것도 고려해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강화와 재택치료 확산도 대책으로 내놨다.
◇수도권, 병상 확보 위해 비수도권 병상도 적극 활용 예정
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거세다. 11월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으로, 이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아, 병상 추가 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자발적으로 병상 확충에 참여할 의료기관도 발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일과 12일 두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등 병상 452개, 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 당 입원 환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도 활용한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삼아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원을 우선 활용한 뒤,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 재택치료는 확대
60세 이상 고령층 돌파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효율화된다. 확진자 중 고령층 비중이 10월 20.0%에서 11월 32.7%로 증가했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다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일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면제된다. 요양병원마다 전담 공무원을 매칭하는 요양병원 책임제로,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중심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도 일부 확대된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도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면 재택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중 전원·단기치료 등의 이유로 이동이 필요하다면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증가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