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29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백신접종률만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이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의협 측은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10% 이상 발생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 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하여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란 것이다. 의협은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2주 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전국에 약 1000병상이 있고 비상시에 약 20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환자 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환자 급증 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재가치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한 생활치료소 개선, 자가검사키트 사용 통제, 백신 접종 이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의 방역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