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에서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에서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의 경우는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2020년(2020년 2월 24~12월 31일)은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고, 2021년(2021년 1월 1일~4월 30일)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는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았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과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2020년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다. 반면,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는 것은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 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기간에 늘어난 마약류·졸피뎀 처방량 증가는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정황이 포착된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7월 말 현재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9823개를 사용했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졸피뎀을 장기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