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56.7%로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10.8%p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저조한 1~2만원대 건보료 납부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58.9%에서 2020년 48.0%로 10.9%p나 급감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현저히 낮았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9.9%를 기록했던 수검률이 2020년 31.1%로 8.8%p 낮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2018년 37.2%에서 2020년 29.5%로, 2020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38%p의 큰 차이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직 노동자, 몸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특별수당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