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증가에도 중독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1.7%인 1252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이 커 치료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되려 줄었다. 치료받은 인원수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52명에서 330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치료보호 의료기관별 실적 편차도 큰 편이다. 2020년도 기준 실적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 2개소의 전체 143명 중 87.4%인 125명, 이외 7개소에서 18명을 치료했고, 나머지 12개소는 한 해 동안 치료한 인원이 0명이다. 치료 실적이 0명인 의료기관 중 3개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으로(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2020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18~2020) 치료 실적이 전혀 없다.
서영석 의원은 “중독자 치료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전체 치료보호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의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 93.7%가 스스로 치료를 신청했던 만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