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기술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총 53건(자료제출 거부 4건 제외)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
기술이전 사례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기술의 상용화가 힘든 국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약기술 개발 후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승인 체계와 지원이 미흡하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