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흔들리는 일상… '구멍'난 방역수칙 메꿔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1275명)를 넘어섰다. 한 달 만에 2배가량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보다 악화될 경우 2000명 이상까지 일일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 강화와 함께 기존 방역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 “이대로라면 1400명 도달”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종전 최고치인 1240(지난해 12월 25일)명보다 35명 많다. 한 달 전(300~600명대)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1400명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젊은층 중심으로 급증… 변이 영향도 커져
정부는 수도권 내 젊은층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 환자가 국내 발생 환자의 약 85%를 차지하는 등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변이바이러스 또한 검출률(확진자 중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 청장은 “직전 1주 대비 최근 1주간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했고, 특히 수도권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직전 1주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수도권에서의 검출률도 4.5%에서 12.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정부, 경고 무시한 채 방역 완화… 계기 만들었다”
4차 대유행의 원인을 정부의 느슨한 방역정책 탓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친 국민들을 위해 결정한 방역지침 완화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핀 것처럼 됐기 때문이다. 완화된 방역지침이 이달부터 시행된 만큼 직접적으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경각심을 떨어뜨릴 만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방역을 쉽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들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역 고삐 죄야… 영업장·공공시설 등 지침 개선 불가피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방역완화 지침 적용을 늦추고 전반적인 방역수칙들을 재점검·개선하는 등 다시 한 번 방역에 고삐를 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경우, 지난 대유행에서 겪었던 실수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장의 경우 일정 시간 환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형별로 방역수칙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닌 환기 수준과 넓이 등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또한 다른 실내시설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방역수칙을 개선·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장소별 방역을 더욱 개선·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마상혁 부회장은 “20·30대가 주로 감염되는 장소는 실내”라며 “환기가 잘 안되고 에어컨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대화·노래하는 곳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칙 준수 당부 전 이해가 먼저… 불필요한 방역은 없애야
모임인원 제한과 시간제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전,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 부회장은 “개선이 필요한 방역수칙은 실효성 있게 바꾸고, 화장실 거리두기, 입구 다르게 적용하기, 목욕탕 내 거리두기, 야외 마스크 착용 등 불필요한 방역정책은 없앨 필요가 있다”며 “휴가철과 맞물려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기존 방역 지침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이라며 “건물의 넓이와 환기조건부터 모임의 종류, 시간, 마스크 착용·음주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