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만 벗어나면 보험 중단되는 ‘골다공증 치료제’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골다공증 골절 치료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2019년 2조원을 넘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노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앗아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더욱 문제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응급만 벗어나면 급여 중단되는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은 당뇨,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치료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당뇨, 고혈압과 달리 골다공증 약은 치료를 판가름하는 기준(골밀도(T값) -2.5)에 도달하는 순간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 치료 보장(급여) 기간을 특정 수치 도달 시점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EU 국가 들은 골다공증 치료 목적이 골절 예방에 있음을 고려해 환자가 골절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보험치료를 보장한다.

해외에서 T값 -2.5 도달 이후에도 계속 보험급여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전 세계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T값 -2.5 이하인 환자가 T값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신 국제 진료 지침에 반영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다수 국가의 진료 및 보험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골절을 예방해야 하는 만성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했다. 이영균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골다공증치료 권고기준과 달리, T값 -2.5만 달성하면 보험급여를 중단해 치료를 계속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과 더 좋은 방법 있는데… 비효과적인 방법만 보험 되는 한국
과학적 근거와 반대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의 보험급여 기준이다.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사용한 다음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면, 골흡수억제제만 사용할 때보다 척추 골절 추가 발생 위험이 2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투여하고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면, 이전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보다 골밀도 증가 효과가 느리다는 연구가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등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2020년 골절 초고위험군은 골형성제제–골흡수억제제 순서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준까지 마련됐으나 우리나라 골절 초고위험군은 반드시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1년 이상 투여한 다음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급여기준은 골절 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 목적과 국제 진료지침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뼈를 채워주는 골다공증 치료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치료, 사회·경제적 부담 줄여
전문가들은 현재 보험급여 기준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급여기준 개선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을 적절히 치료해 골절을 예방하면, 전반적인 노인의료비용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1건이 발생하면, 정부의 연금 지출은 평균 7000만원이 증가한다. 반면, 세수는 평균 5300만원 감소한다.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한 노인은 골절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3년 일찍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으로 편입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니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만성질환은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의 직·간접적인 소모비용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덕윤 교수는 "고혈압, 당뇨 약을 먹다가 수치가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다시 악화하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험급여의 문제로 인해 치료해놓고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윤 교수는 "정부는 보험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겠으나,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고령인구가 늘고 있음을 고려한 골다공증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