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두고 전 세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가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여야가 뜻을 함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35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WTO 164개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가 골자다.
또한 결의안은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항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백신강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정상급 백신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회가 이제 전념할 것은 국내 백신 생산허브를 갖추는 것과 토종 백신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