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印 절차 밟나… 고개 드는 국내 생산 백신 반출제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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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내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백신 반출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이용호의원실 제공

유럽, 인도, 미국 등이 자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헬스조선을 통해 국내 생산 코로나19 백신의 반출금지 전략을 통해 연내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31일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국내 도입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이 4월 셋째 주로 연기됐다. 물량도 34만5000명분에서 21만6000명분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주요 생산국인 유럽연합(EU)과 인도, 미국 등이 자국민 접종이 우선을 이유로 백신 수출을 제한하면서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저소득 국가 백신 배분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코백스의 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의 백신 수급도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1200만명 접종을 위해 890만명분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310만명분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공급계획을 미루고, 공급물량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3월 월 30일 기준 국내 백신 누적 접종자는 80만명이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체 5200만 국민 대비 1.5%의 접종률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집단면역을 하려면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의 수급 상황에서 과연 언제쯤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이 단순히 국제적 공급 상황이 어렵다거나 급변하는 백신수급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 없이 노력만 하겠다고 하다가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제때 맞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 수급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내 집단면역 형성은 불가능하다 보고, 실질적인 백신 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시작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우리 국민은 일상생활이 불편해도 꾹 참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면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기에 더는 국민들에게 백신 관련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에서 수급 불안이 풀리기 전까지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해 반출제한 조치를 하거나, 당초 계약한 물량을 차질 없이 직접 공수해 오는 등 특단의 백신수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