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설탕세는 당 함량에 따라 음료 가격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물가 올리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국회 설탕세 추진에 “국민들 공감 못해”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류 함량에 따라 음료 100리터당 최소 1000원, 많게는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은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당뇨병 위험은 각각 66%·41% 씩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건강한 식품·음료의 소비를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실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음료·아이스크림 등 일상에서 쉽게 구매·섭취해온 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협회 신현두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격 인상 전 제조업체와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선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가격을 올려 제품을 먹지 못하게 하기보다, 제조업체에 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당 함량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 결과 두고 반응 갈려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설탕세’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거나, 영양성분에 따라 음료와 음식의 배치·진열을 바꾸는 식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는 제도 도입 후 설탕과 청량음료 등의 소비가 줄면서 비만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주(州)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해 들여오거나, 국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인 높아진 점, 식품 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 “담배 값 인상과 유사… 가격 인상만으론 어려워”
적당량의 당은 몸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당 수치 증가와 위액 과다 분비, 미네랄 흡수 방해 등으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위경련, 골다공증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보다 외식과 배달음식 섭취가 증가하면서 당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평소 먹는 밥, 채소, 과일만으로도 필요한 당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만, 탄산음료나 우유, 커피, 디저트 등을 통해 과도한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수년째 ‘당류 저감 정책’을 펼치는 등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2016년 73.6g, 2018년 58.9g)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설탕세 역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지만, 가격 인상만으로 당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껴 구매가 줄 수 있으나, 결국 참지 못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당류 섭취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식품영양 전문가 A씨는 “과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값을 올렸을 때도 초반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는 가격을 올려 구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세)정책이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가격 인상과 함께 국민들이 스스로 당 섭취를 제한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