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한 발열측정기 성능 관리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은 제품 외형과 작동원리가 동일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제품에 따라 공산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각각 관리되고 있다. 특히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경우, 사전 성능 검증절차와 권장 기준규격이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발열측정기가 제조시설과 제품 성능유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판매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장에서 성능 검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 발열측정기가 다수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질병관리청은 문제를 지적한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열화상 카메라,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은 발열 감지 등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개인의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비대면 발열 측정기는 공산품에 해당되며 공산품 소관부처에서 성능시험법 등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서 관리 요청 등 별도의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는 발열 측정기에 대한 관리 타당성 등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인 공산품 온도계 성능 기준은 오는 8월 마련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방역현장에서 쓰이는 상당수의 발열측정기기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혜영 의원은 "인체에 온도를 측정하는 동일한 기계인데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품목유형이 어디인지 부처 간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방역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산품으로 분류된 발열 측정기기 전반에 대해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방역 현장에서는 적절한 측정환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역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