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과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술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47.8%에서 2018년 36.7%로 줄었다. 2018년의 경우 연령 표준화 비율도 36.7%로 같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7.36달러, 약 8130원)보다 낮다”며 “전자 담배 기기도 담배로 정의하고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8.4%에서 2018년 10.5%로 늘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거나 1회 평균 음주량이 여성 5잔, 남성 7잔일 때를 뜻한다. 복지부는 “술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처럼 술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여성 등 음주 취약군에 대한 고위험 음주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