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이전 최고치였던 10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만에 다시 네 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범위에 진입했다”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며 “특히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15일 일주일간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가 832.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요건(지역 감염 사례 800명 이상)을 충족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1단계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다섯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
윤 반장은 “3단계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3단계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며 “특히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15일 일주일간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가 832.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요건(지역 감염 사례 800명 이상)을 충족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1단계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다섯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
윤 반장은 “3단계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3단계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