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인원 제한이 학생의 3분의 2로 완화되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확대, 돌봄 공백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학교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정한 과대 학교, 과밀 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과대 학교(전교생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나 과밀 학급의 경우에도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같은 시간대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 돼 매일 등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밀집도 기준을 지켜야 해 전면 등교를 추진하지 못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초1은 오늘(19일)부터 대부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등교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 학년을 매일 등교시킨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 탓에 다른 학년의 등교 확대가 오히려 제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 회의를 열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지원 사업이 학교에서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등교 확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등교 수업을 통해 학력 격차를 축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