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실효성 의문
한 사람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수십 개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200회 이상 투여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최근 국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지난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200회 투여’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13일 공개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언급된 사례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있다.
1년 3개월 간 30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236회 투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총 236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A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의원만 40개에 달한다.
투약 사실 허위·은폐 사례도
의사들이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했으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의사 B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10대 남성 환자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칠페니데이트를 처방·투약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C씨의 경우 40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적발되지 않았다.
"마약사범 재범률 36%"
전봉민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에 이른다. 재활교육이 중요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기준 부족 약품 41개 달해
한편 이번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 사례를 신속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기준’의 마련율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지만, 이 중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 등 6개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기준 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