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교통범죄·절도·폭행·강간 순

입력 2020.09.22 10:43

약통에 주사바늘 껴놓은 모습
국내 이틀에 한 명 꼴로 마약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A씨가 대마 흡입 후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처럼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국내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를 22일 발표했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 흡입 가해자')가 5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 흡입 가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마약 흡입 가해자는 2017년 107명에서 2018년 221명, 2019년 236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476명(84.4%, 2017년 95명 → 2018년 188명 → 2019년 193명), 여성은 88명(15.6%, 2017년 12명 → 2018년 33명 → 2019년 4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142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6명(20.6%), 폭행 57명(10.1%), 강간 51명(9.0%), 손괴 41명(7.3%)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마약 흡입 가해자도 5명에 달했다.

정부는 마약 유통 및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거래, 신종 마약류 유입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기형 위험 높이고 폐암 발생도
해운대 사고 가해자가 흡입한 대마는 중독됐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 들고, 고용량 흡입하면 비현실감을 느낀다. 운동기능 저하도 발생해 자동차 운전 등의 기계 조작이 위험하다. 대량 사용하면 기립성 저혈압, 섬망,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연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타르' 등의 유해물질이 흡입되며 폐암 위험이 높아진다. 산모가 사용할 때는 기형 발생률이 커지고, 장기간 사용 시 주의력 감퇴, 무감동, 무기력 등 무욕증후군이 나타난다. 벤조디아제핀이나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 밖에 LSD 같은 환각제는 중독됐을 때 우울, 불안, 피해망상, 관계망상,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계 약물 역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금단 증상으로 우울, 피로, 악목,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코카인의 경우 약물 갈망이 더 심해진다. 모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중독 질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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