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등 재논의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간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는 쉽게 종료될 수 있을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일단락지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의협의 단독결정이며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정부와 협상에 참여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책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으려고 잃게 될 것을 생각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갈등의 핵심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양측은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수가, 필수의료 육성, 전공의 수련 환경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쟁점이 됐던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이 아닌, 공공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며,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에게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으나 오후 1시로 한차례 미뤘고, 수십명의 전공의가 몰려든 탓에 급기야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전공의협의회 쪽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 등의 글을 올렸다. 오전 11시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방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복지부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