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낮아졌지만...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한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한편,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다. 중대본은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