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의 진단 촬영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던 병의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이미 촬영을 했는데도, 병의원을 옮기면 재활영을 하는 경우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전원한 환자의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새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 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했다. 촬영 장치별 재촬영 환자수는 2017년 기준으로 CT 15만2838명, MRI 1만2492명, PET 416명이었다.
오제세 의원은 이처럼 재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CT, MRI, PET 등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 장치는 총 3835대인데 10년 이상된 노후기기의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가 노후기기였다.
오제세 의원은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를 하고,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