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수사로 이어진 건수는 적어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794건으로 5년새 7.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6년간 적발된 총 1만7186건 중 절반 수준이 올해 적발됐다. 더구나 올해 적발 건수는 1~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여서 연말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지난 6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이 총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이었다. 올해도 향정신성의약품이 65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가 2217건, 마약이 10건이었다.
이처럼 올해 적발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삭제된 게시글 중 약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이 약 11%로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적발 건수 중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마약류 안전관리 콘트롤타워를 하게 됐지만 아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느는 등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면서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해 즉시 수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