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원 대인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임 치료비용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존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된다. 2018년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130%가 370만원, 180%가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총 10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을 지원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복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2018년 137억원).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이나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