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무성의한 태도 지속되면 협상 중단할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비급여제와 신포괄수가제 사업 계획 철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의협 비대위 이필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 없는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논의를 위해 의협 비대위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꾸려 현재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신포괄수가제와 예비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협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체의 고시와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80%에서 90%까지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 제외한 다른 학회와 개별 접촉 배제 등 3가지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정협의체 참석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